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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근 해남군의원, "마늘, 양파...적극적인 대책이 해결 관건" 정부 강력한 의지 촉구

기사승인 2019.07.06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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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대책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채소 수급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안, 해남이 주산지인 양파는 현재 유례없는 값 폭락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큰 홍역을 치렀던 2014년처럼 시장 거래가격이 최악의 상황이다.

전남도의 경우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 만천3백여㏊에서 올해 8천4백여㏊로 25%가량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전년보다 7만여t 증가한 54만여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파 풍작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당 410대에 거래되고, 6월 중순에는 387원대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77원, 2017년 같은 기간 102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이다.

가장 많은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무안군은 대부분 밭떼기 거래로 매매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당 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8000~9000원의 절반 정도 수준라고 한다. 해남군도 마찬가지다.

해남군이 주산지인 마늘 역시 시세 전망이 어두워 농가 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거래는 뚝 끊겼고, 주산지 농협들은 당시 수매 값조차 정하지 못한 채 앞으로 형성될 가격만 쳐다보는 여건에 놓이고 만 것.

지난달 19일 생산자단체에서 국회를 찾아 정부수매계획 5000t을 최소 2만t으로 늘려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항상 늦장대처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양파와 같이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처방을 해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은 “기뻐해야 할 풍년농사가 생산물을 갈아엎는 등 시름에 시달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녹화한 CJ 헬로 목포 호남방송의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서 의원은 “금년 들어 배추. 대파 등에 이어 양파, 마늘까지 연일 바닥세로 유례없이 대폭락을 하여 2014년 양파대란이 무색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는 양파 수급안정대책을 무려 4번이나 내놨지만 번번이 ‘한 박자 늦은 대처’와 ‘찔끔 처방’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가격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양파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가격이 폭락하여 산지 폐기, 수매 등 ‘시장 격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는 것.

“양파 생산비가 1kg 440원 정도인데 도매거래는 그 이하에서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출하하는 과정의 수수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그 나마 본인이 작업을 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여, 작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방치하거나 출하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값이 폭락한 원인에 대해 서 의원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8% 감소했지만 기상 호조로 사상 최대의 풍작을 기록,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졌기 때문이다"면서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생산량을 평년 대비 15~17% 증가한 최대 132만4천여t으로 최근 5년간 국내산 평균 수요량 113만t보다 최대 19만 톤이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생산량도 많지만 수입양파 등의 영향이 크다”면서 “외식업체의 수입양파 소비 증가는 국산양파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정부가 물가관리를 우선해 농가피해를 외면한 결과로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서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수급안정대책으로 과잉물량을 어느 정도 처리되었으며,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출하량이 크게 증가 할 것에 대비하여 4번째 수급안정대책으로 2만6천 톤을 수매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지만, 시장격리물량·수출계획 등이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한 박자씩 늦게 대처해서 매번 골든타임을 놓쳐 효과를 반감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마늘도 양파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려면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채소 수급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5대 민감 채소인 배추·무·마늘·양파·고추는 날씨나 국내외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서 생산량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지역생산할당제’ 도입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생산과잉은 풍년농사도 원인이지만 배추농사가 끝나면 2모작으로 마늘과 양파를 식재하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과 공급을 잘 맞추는 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 휴경제도 추진과 2모작을 하지 않을시 직불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서해근 의원은 “농사를 지어놓고도 판매를 못하여 갈아엎는 것이 매년 일상처럼 되어 버린 가슴 아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매년 벌어지는 채소 과잉생산을 막지 못하고 악순환이 거듭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농촌은 더욱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라 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해결의 관건“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데일리저널 dmstn0467@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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