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기조 변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주력산업 침체,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이 늘어나는 등 유휴부지가 급증해 축구장 657개 해당하는 공장부지(4,694,000㎡)가 비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 유휴부지가 2015년 2,138,000㎡에서 2018년 4,694,000㎡로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수주저하 및 철강‧자동차의 구조조정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과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산업단지 내 제조업 투자가 저하되면서, 국가산단의 휴폐업이 증가하였다.

국가산단 유휴부지가 2015년 2,138,000㎡에서 2016년 2,375,000㎡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446,000㎡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4,694,000㎡로 확대되었다.

2018년도 유휴부지 4,694,000㎡는 축구장(7140㎡) 657개, 여의도공원(229,000㎡)의 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가산단의 제조업 붕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내 경기침체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산단 휴‧폐업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유치 및 제조업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절실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