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명서 발표,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결정"밝혀

22일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규탄한다”며 “이는 즉각적인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결정이고, 이로 인해 발등을 찍힌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어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겠다고 한 이후 국민의 지지여론을 뒷배로 정부가 결기를 가지고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길 기대했으나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지소미아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는 북핵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 견제용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소미아는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부에게 한반도 재진출의 자리를 깔아주는 매국적인 협정이고 한국에게는 백해무익한 협정”이라면서 “미국의 요구를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초라한 우리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 “민중당은 동맹의 탈을 쓰고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독립운동에 떨쳐나서는 심정으로 지소미아 완전 파기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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