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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칼럼]기획검사 각본기자 연기의원

기사승인 2019.10.05  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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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월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어가며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에 태풍이 연일 강타하여 농부의 가슴을 후려친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의 검찰과 그의 시녀로 둔갑한 영혼 없는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켜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룩한 촛불혁명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꿈은 너무 일렀다.

독재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 그동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불합리와 기득권이 차츰 그의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움켜지고 개혁을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다. 검찰과 언론과 국회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조직을 개혁하고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텔레비전 생중계된 당시의 상황은 기고만장한 검사들의 완승이었다. 보수언론 조중동의 거침없는 패설과 조직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수사로 가족을 겁박하고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굴욕적인 ‘논두렁 시계’의 기획으로 노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든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조직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003년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 수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되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서 매진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 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띄우기도 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된다.

조 장관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표면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참여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본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보니까 강남좌파로서의 정의보다는 우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식하지 못한 특권의 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제도를 빙자한 특권의 향유에 도취한 결과이다.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매처럼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킬 구실을 찾던 중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기획을 했고 시류에 편승한 기자가 각색을 하니 수구 국회의원들이 생쇼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확대·재생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요즘 드물게 잘 팔리는 책이 있다. ‘아무튼 시리즈’다. 이 책은 결이 다른 취미와 애호를 갖는 덕후들이 덕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에세이다. 공교롭게 이 시리즈도 세 출판사가 의기투합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증거법정주의인 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규정해 놓고 ‘아무튼 기소’를 했다. 이는 가족을 협박하여 조국 장관을 직에서 끌어 내릴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대학 제적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진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발언에 조 장관의 딸은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반면에 최근 CJ그룹의 장남은 마약을 불법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 스스로 구속을 자처하자 마지못해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그나마 법원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며칠 전 마약운반 혐의가 짙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전 모씨는 고법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마약운반은 중대범죄로 다스린다.

같은 사안에 처벌의 강도가 천양지차이니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거다.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켜진 200만 촛불이 법원으로 번져 타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군인의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지만 검찰의 권력은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은데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다. 공무원은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검찰은 잘못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개혁안에 기소 책임주의를 삽입해야 할 이유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의 국정원도 이제는 국민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불안·초조·공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최근 조 장관 아파트에 검찰 인력 7명이 들이 닥쳐 밤8시까지 털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벽을 뜯어 내지 않은 이상 151m²의 면적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점령군 수준이다.

압수 수색할 당시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자유한국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심증이 자꾸만 깊어 간다.

조 장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인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 집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에 있고, 사태가 엄중하여 담당검사에게 배우자의 심신약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 독대를 요청 했다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에게는 항명이요 검찰개혁에는 반기를 든 조직 이기주의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석인 대검 감찰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감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왔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본청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다루는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사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행사의 기반이 되는 특수부의 축소, 외부파견 검사 전원복귀로 민원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개혁안은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여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를 각색·편집하는 수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찍이 2천 4백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다운 자세를 갖고서 저질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박종백/

해남 출생
해남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노무현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호남매일 논설위원
現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
現 더불어민주당전국권리당원자치회공동대표

박종백 jb196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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