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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칼럼]선출직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완성

기사승인 2019.09.11  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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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완성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튿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못 했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른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조직은 광범위하고 결속력도 강한데다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조국 신임 장관이 하겠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명록에 쓴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로는 부족하다.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야 한다. 자식의 진학과 장학금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작용함으로써 청년을 좌절시켰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으로 가족까지 무너졌다. 본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다. 황산벌에 나가는 계백 장군의 심정으로 무장하고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예회복이 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는 블랙홀처럼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문재인정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장관에게 그림을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언론과 수구 야당이 합세하고 정치검찰이 승냥이처럼 조국 후보자를 물어뜯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을 끝내 믿고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고, 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임명 배경 대국민 발표를 해서 무한 신뢰를 보여 줬다. 한편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차단한 묘수를 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주변을 검찰이 수사로써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검찰에 인사 비토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면된다. 조국 후보자의 여론약화와 후보자의 부인 기소로 임명에 고민이 깊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사안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날조와 과장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저항세력에 밀려서 못 이루면 역습 당한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은 안두희의 흉탄에 이루지 못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착수하여 항명을 저질렀다. 세간에는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버벅거린다며 임명권자를 조롱하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제하지 못 하면 결국 김구의 운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2년 영국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으뜸가는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무역 순위 11위에 달하는 경제성장까지 일구어 냈다.

이와 발맞추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 보편적인 평등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쳐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위계질서와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적해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검찰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동영상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인데도 의혹이 불거진 6년 후에 겨우 구속했다.

윤중천씨의 지시로 5촌 조카인 윤씨가 제작·보관한 시디의 제작과정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윤씨는 윤중천씨로부터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말을 듣고 시디 제목을 세 개 만들었다. ‘hak.skm’, ‘K_hak.skm’, ‘khak.skm’ 등 제목을 김 전 차관의 영문 머리글자로 만든 것이다.

작금의 조국 현상을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급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렸다. 곧 바로 보도가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다. 가족을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창피주기 방식의 수사가 검찰의 고질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이 부장은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에 관해 국정원의 작품으로 본인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당초 사건을 보도했던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SBS의 논두렁시계 보도와 국정원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중수부장은 공교롭게도 SBS 위원회보다 같은 해 조금 먼저 꾸려진 국정원 개혁위 등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조사를 착수할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잠적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을 헌법질서를 강조한 현 검찰이 꼭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 없이는 결코 민주화 완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먼저 야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무실에는 꽃바구니와 화분, 각종 선물이 배달되었고 사무실 앞에는 응원 게시판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해시태크 붙이기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인선 장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줄줄이 영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특검에 지명되게 된 동기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을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소신 있고 강직한 검사로 알려짐으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후보자 지명 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이 무색해 보인다. 그럼 “조직에게 충성한다”는 말인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혁신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난 2010년 일본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사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불법정치자금 1억 엔을 수수했다고 수사를 했다.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의 원판이다. 금액도 비슷하다. 도쿄특수부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오자와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검찰개혁은 막았다. 일본검찰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정치권의 개혁에 검찰의 저항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저항이 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급한 국가와 사회의 과제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상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이 헌법수호를 위한 사명감에 충실한 집단이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한 달 여간 온 나라를 초토화 시킨 열풍에 비할 바 아니지만 며칠 전 불어 닥친 초강력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에 전 국민이 총력을 쏟고 있다. 며칠 있으면 이른 추석에 풍요로운 오곡백과를 수확하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무를 다 했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권한을 실행했다. 장관은 맡은바 소임을 다 함으로써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 합의와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들을 청(聽) 들을 문(聞)을 철저히 무시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폭로와 가족 신상털이식 청문회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인재등용이 어렵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수장으로서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인사조직론은 본디 경영학의 한 분야다. 독일 경영학의 1세대 학자인 에리히 코지올은 “인사기능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실존적 평등’(existential equality)과 ‘기능적 불평등’(functional inequality)을 조화시키라는 하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경향이 짙다. 검찰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의 수혜는 크고 갑질은 도를 지나치게 높지만 처벌은 약자에 비해서 너무 경미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회를 통합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은 사노맹 사건으로 짧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 혹독한 검증을 당하면서 장관으로서 국무수행은 지난 날 살아온 방식으로는 해쳐나가길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 장관의 그동안 주장한 말과 그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문제의 제기였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한 몫 한 탓도 있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 가족과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후보자 낙마를 시도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의 진척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조 장관의 가족이 수감될 수도 있다. 장관직을 수락할 때에는 이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으리라 짐작한다. 조 장관이 그동안 지식인으로서 앙가주망을 실천했다면 이제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되찾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독립투쟁을 하듯이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 연말에 성사되리라 짐작한다. 검찰청 자체 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인지라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법무부는 원래 기능인 검찰의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도하고 비대한 비정상적인 검찰청의 현재 행정 직제를 바르게 개편해야 한다.

첫째, 직급의 문제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도 격하시켜야 한다. 둘째, 차관급의 검사장의 숫자가 40여 명이나 된다. 그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용어를 바꿔야 한다. 다른 외청의 수장처럼 청장이라 불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직책명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설도 제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조 장관이 방명록에 썼던 내용처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파부침주(破釜沈舟) 되었으니 조 장관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려야한다. 평생을 꿈꿨던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박종백/

해남 출생
해남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노무현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호남매일 논설위원
現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
現 더불어민주당전국권리당원자치회공동대표

데일리저널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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