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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교통혼잡비용 ‘특정지역 편중’"

기사승인 2017.10.11  2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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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교통혼잡비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도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토부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인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전체 33조원 중 서울, 인천과 5대 광역시 도시지역이 21조원으로 63.8%나 차지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전체 교통SOC 대비 도시지역 투자 비율은 6.6%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가치의 손실과 차량운행비의 증가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총체적인 손실비용을 말한다.

국토부의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도시지역의 투자비 비율은 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3년 8.1%에서 2016년 7.6%, 2017년 6.6%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전체 교통SOC 투자비는 14.4조원으로 이 중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도시지역 투자비는 9549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토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국토부는 “기간교통망 위주의 인프라 구축으로 도심 교통인프라 개선이 미흡했다”고 보고 했으며, 국토부가 제출한 ‘기간교통망 위주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자료에도 “지역간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하여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에는 투자가 미흡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지역 편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 도시지역에 악화되는 교통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성 평가, 교통여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도로 교통시설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산·울산권 등 영남권에 사업이 집중됐다.

부산·울산권, 대구권은 1조 5920억원에 10개 사업이 선정된 반면, 수도권 지역은 1조 1516억원에 9개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권은 3개 사업에 2869억원, 충청권은 3개 사업 2170억원에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교통혼잡비용’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서울·수도권 지역보다 부산·울산권, 대구권에 더 많은 사업을 배정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병목구간 용량증대·단절구간 연결 등 운영효율사업 투자에 미흡했다”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 등 도시지역의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조정해 지역 간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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