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4개월 경제 성적표는 0점

일자리 창출을 국정 1순위로 추진하겠다던 문재인 정권 고용 성적표가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8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같은 달 기준)도 4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통계청의 9월13일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4%로,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고. 체감실업률(22.5%)도 2년 만에 가장 높다.

민노총의 앞잡이가 된 문정권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쳤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미리 종업원을 줄이고 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대폭 줄여 고용 축소는 더울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문정권의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귀족노조 불법파업으로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겠다고 해 청년들을 고시촌에 몰리게 하고 있다.

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문정권 기업 죽이기에 강성노조파업으로 기업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승부를 거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업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데 문정권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니 기가 막힌다

미국의 취업율이 7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고, 유럽연합 국가 실업률은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대졸자들이 직장을 골라 들어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세계적 고용 훈풍 속에서 한국만 소외돼 있다.

기업 죽이는 정책만 남발하는 문정권

문재인정권의 수시로 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에 고용 여건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실업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정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세금을 쏟아 부어 공공부분 일자리 늘려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규제 혁파,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높아진 기업 경쟁력이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 주도 성장을 이끌면 일자리도 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문정정권은 민노총 등 촛불세력이 빚을 갚으라는 요구에 노동개혁을 미루고 있다. 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적극 설득해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기업 죽이기에 민노총 한패가 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31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기아차 노조는 연봉이 96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상승하고 기아차는 상승 인건비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4개 공장 이 문을 닫아 부도위기에 있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7868억원)은 1년 전보다 44%나 줄었다. 권형중 판사의 판결은 산업계에 일파만파로 미칠 영향이다.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등 100인 이상 기업 115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말려 있다. 이 기업들이 패소했을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5%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 부담이 가해진다"고 했다.

한국GM의 경우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더니 그해에만 인건비 부담이 1300억원 늘었다.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인건비만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총 38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다. 상당수 기업이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오래된 관행을 외면한 판결이다. 노동부는 1988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지침을 내놓고도 30년 가까이 법제화를 미뤘다. 자기 업무인 통상임금 기준 설정을 사법부에 떠넘긴 것이다.한국 자동차업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12.2%로 독일 폴크스바겐(9.5%)이나 일본 도요타(7.8%)보다 높다. 여기에 ‘통상임금 폭탄’까지 터지면 연구개발투자가 줄어들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한국 내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외국 기업들 하소연을 문정권과 귀족노조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1970~80년대 한국 기업은 본봉을 적게 주고 수당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를 채택해 왔다. 이번 판결은 후진적 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경고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호봉제 임금시대는 가고 성과급제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성과급제를 민노총 요구에 문정권이 폐지 해버렸다. 문정권과 민노총과 판사가 함께 한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한 문정권의 무책임한 행태야말로 노동 분야 적폐 중의 적폐다. 기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기업 이익이 연구 개발과 신규 투자가 아닌 임금으로 가면 그 기업은 망한다. 10%도 안 되는 귀족 노조와 문재인 좌익정권이 기업망치고 실업대란의 원융이다. 귀족노조 민노총은 기업의 암이요 국가의 암이다. 이를 도려 내지 않고는 기업도 죽고 실업대란도 막을 수 없다.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더 이상 이 문제로 산업계가 혼란을 겪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문정권 보복정치로 죽어가는 한국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법리적·경제적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 등의 개념이 증거재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코드 재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용부회장 구속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에스앤피와 피치는 삼성전자의 기존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삼성 평판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봤다. 리더십 진공 상태를 틈탄 해외 자본의 삼성 흔들기도 배제할 수 없다.삼성 성공방정식의 요체는 오너 경영 특유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험적 대형 투자의 총대를 멜 실권자는 사실상 없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경쟁자들이 매달 한 건 이상의 유망 신기술 수혈에 사활을 거는 것과 대비된다.기업을 애매한 법리로 옭아매는 것은 경제적 자해다. 대통령 요구를 무시하면 기업이 직간접 보복을 피하기 어렵고, 수용하면 추후에 처벌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덫’에 걸린 대기업들은 거기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새 정부의 기업 적폐 청산과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 적폐세력 민노총 문재인 좌익정권을 퇴출 하지 않으면 70년 피땀으로 이룩한 한국 경제기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