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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괜찮고 원전은 위험해 철거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기사승인 2017.09.16  0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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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재제재 구멍 낸 문재인과 북한이 어려워 지원해야 한다는 통일부

적화통일용 북 핵무기가 체제보장용이라는 문재인과 통일부

문대통령 800만불 북지원 대화손짓 하루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하자 “북 이러면 몰락의 길” 제재시사 이런 대통령 누가 믿나

김정은 대변인으로 전락한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9월14일 미 CNN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동북아 핵 경쟁도 촉발시킨다"고 했다. 문재인은 북한 대변인이지 한국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런 발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핵문제를 외면한 문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데 문대통령은 '핵 대 핵'이 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또 국민을 속였다.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대통령은 방사포라고 국민을 속였다 속인 문대통령이다. 대화와 평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내세워5000 국민을 핵 인질로 잡고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북·중·러가 다 핵무장 국가인데 미국 전술 핵이 한국에 재배치된다고 무슨 동북아 핵 경쟁이 더 벌어진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 문 대통령은 '전술 핵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문정권은 북한이 6차핵실험 한 뒤 10일 만에 북한에 800만달러(91억원) 지원 검토를 발표했다. 안보리 북한제재 발표 2일 만에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 왕따를 자초하는 행위다.

6차 핵실험한 북한에 강력제지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불과 이틀이 지났다. 미국은 12개 중국 은행 제재를 검토한다고 하고 유럽도 추가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수긍할 나라는 없다

적화통일의 수순을 밟고 있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던 입장에서 벗어나 김정은은 ‘적화통일을 위한 최고의 무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방미 직전엔 “북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얘기도 했다. “북핵은 협상용”이라던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에서 핵무기가 적화통일의 수단임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문대통령과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협상용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김정은은 “조국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체제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열쇠”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박봉주 북한 총리는 핵실험 경축집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며 한·미 갈등을 부채질하여 한미동맹 해체를 시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 동맹 파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도록 유도해 잠재적으로 2차 한국전쟁의 길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정권은 대화를 가장해 미국을 몰아내고 적화통일의 길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다.

국제왕따를 자초한 문재인 정권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나온 지 2일 만에 문재인정권은 북에 800만불(91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정권이 북한 지원을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9월15일 미국을 겨냥한 3700km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다. 유엔 제재를 ‘종이호랑이’로 여기며 조롱한 것이다.

북한이 9월15일 3700km 탄도미사일을 미국 향해 발사하자 문대통령은 안보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북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북핵에 맞설 어떤 힘과 방책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을 지원해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안보가지고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문대통령을 믿을 국민은 촛불세력 밖에 없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4개월 통안 안보를 만신창이로 만든 문대통영을 믿을 국민은 없다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전면 차단이 배제되었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 자체를 흔들지는 않을 자기편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 제재 강화가 실현되도록 앞장서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당사자다. 그런데 북한 지원에 앞장을 섰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인도지원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는 판국에, 북한 인권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니 어이없을 뿐이다.

멕시코와 페루 등이 사실상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에 나섰고, 필리핀도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판에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니 문대통령이 정신병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유엔과 북한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우방 미·일의 불신만 키우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무시당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무너지게 된다. 국제고립을 자초하면서 북한 퍼주기로 대화를 구걸하는 문대통령은 퇴출이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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