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집행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와 세월호 기름유출로 생계가 무너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가뭄대책으로 그동안 369억원을 투입했지만 당장 급수대책이 필요한 곳이 1,400여 ha나 남아있고 기상청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마른장마를 예측했다. 특히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7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며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6%에 불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정부는 그동안 가뭄발생지역에 긴급용수원 개발 등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마른장마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에 농심은 더욱 타들어만 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세월호 인양과정 중 기름이 유출되어 진도 주민들이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해를 입었고 피해면적만 22,000ha에 피해액 약 3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도군이 세월호 참사 1년후 조사한 진도군 지역경제 현환조사에 의하면 관광객 방문은 전년대비 약 52.4%가 감소했고 수협 위판액 역시 전년 대비 약 4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의당을 예방했을 당시 가뭄과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한바 있고 이낙연 총리도 살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추경 반영이 전혀 안됐다.”며 당장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