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광주·전남에서 잘못 걷힌 지방세가 7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이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잘못 걷힌 지방세는 광주가 27억5800만원, 전남이 47억3000만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광주가 4682건, 전남이 8730건으로 전남이 2배 가까이 많다.

연도별로는 광주가 2013년 2202건에 11억7600만원, 2014년에 1952건에 14억900만원, 지난해 528건에 1억7200만원이다.

전남은 2013년 2768건에 25억7300만원, 2014년 4638건에 9억6300만원, 지난해 1324건에 11억93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는 65만3000건에 5481억원이다.

이 같은 과·오납은 85%가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이며 이어 과세자료 착오, 이중 부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과오납의 80% 가량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구제절차 결과 반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1955억원(18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06억원(15만5000건), 인천 492억원(5만9000건), 경남 362억원(29만7000건)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해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